지난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철저한 계획 속에서 체포가 진행됐지만, 대통령은 체포가 되기 전까지도 자신을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전하는 선동으로 분열을 주도했습니다.
체포 배경 : 내란 수괴 혐의
간단히 말자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공모하여 부정선거와 탄핵 추진을 이유로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죠. 이후 공수처는 두 차례의 집행 시도 끝에,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서울구치소 수감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자진출석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미 세 차례나 출석을 무시했던 것 때문에 자진출석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을 묵살하고 체포했다고 합니다. 체포 당일 공수처에서 10시간 40분 간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서 서명 및 날인도 거부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 중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며, 여러 발동 요건을 대통령으로서 판단한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속영장이 발급되어 조사가 끝난 후 윤 대통령은 결국 서울구치소로 수감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8일 영장실질심사 실시
영장실질심사란 구속 전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구속수사의 타당성을 심문하는 절차입니다.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18일 2시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기로 되어있으나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으로의 전망
앞으로 정치적 혼란은 물론 국내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후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 제도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갈등이 역시 심해지겠죠. 여당은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반발할 것이고, 야당은 법치주의의 실현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국정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고 이같은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국내 경제가 위축되며 국가 신용도가 떨어져 외국인 투자가 저조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